법령 관세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3년
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6)형,75;공1984.2.1.(721) 21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3. 대구고법 1983. 7. 5.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2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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